[협박/스토킹] 스토킹 선고유예? 성공에 필요한 1가지#스토킹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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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2년) 동안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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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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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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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토킹 사건에서 다양한 무혐의 혹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굵직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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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찾아주셨을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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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봤더니 선고유예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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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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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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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들 또한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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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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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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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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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원칙적으로 선고유예를 이끌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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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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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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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고유예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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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안에 따라 초범도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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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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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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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연락 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잠정조치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위반 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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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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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실패 없는 스토킹 합의 전략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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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선고유예 시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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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합의를 진행하시어 최소 선고유예를 통해 2년 후 자동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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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선고유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끄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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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초범일 경우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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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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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전과 기록은 일부 기관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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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스토킹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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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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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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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고유예라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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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 정리해 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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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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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연락을 2차 가해, 잠정조치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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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선 스토킹 합의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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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이마저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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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부터 선임해서 합의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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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할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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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첫 단추가 중요하고, 그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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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최대한 정중하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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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된 이후 합의를 원하는 경우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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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무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 대리인에게 연락처를 공유해 주는 절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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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의뢰인분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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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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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처음부터 합 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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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이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으나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선뜻 연락하지 못한 부분도 상세히 전해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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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적당한 금액대로 협상도 기적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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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건은 스토킹 선고유예보다 더 좋은 결과인 "공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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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은 검사가 기소한 사거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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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도 합의하면 공소기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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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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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스토킹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가능하다면 저희 의뢰인분처럼 공소 기각도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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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전해드린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집중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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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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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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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를 이끌고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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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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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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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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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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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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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