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법] CCTV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인식 없이 함부로 CCTV 영상을 유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도 의뢰인분이 갔던 카페에서 의뢰인분이 나온 CCTV 영상을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준 성공사례인데요.

​

​

비슷하게 CCTV 영상이 유출되고 함부로 이용당해 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CCTV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인 만큼 그 권리를 보호받고 피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1. 사건의 개요 -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모 카페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소한 일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실관계 생략). 상대방은 잔뜩 화가 났는지 이후 인터넷상에 의뢰인분에 대한 저격글을 올리며 의뢰인분이 나온 매장 내 CCTV 영상을 편집해 공개하였습니다.

​

​

이 일로 의뢰인분은 얼굴까지 다 공개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 어떻게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CCTV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으로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포착, 개인정보보호법 고소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개인정보 분야 성공사례

​

2. 문제 해결 -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정도 복잡하고 생소한 분야라 미처 그 위반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정말 민감한 문제이고 그 유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

​

저희는 사이버범죄 로펌으로서 개인정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수월합니다(다른 혐의 고소건에서도 증거 제출 관련해 개인정보 이슈가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음). 그래서 이 사건 의뢰인분이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도 CCTV에 의뢰인의 모습이 담겨있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하겠다고 바로 판단이 섰던 것이지요.

​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담긴 모습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

개인정보 분야 상담 중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하려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주체가 그냥 일반인이면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취급자> 등의 어떠한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특정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

그런데 상대방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CCTV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니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었지요. 저희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요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설명하며 유사한 사안에서 처벌된 하급심 판례들까지 제시하였습니다.

​

​

실제 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

​

3. 최종 결과 -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 500만원 기소

​

철저히 주장한 끝에, 경찰에서 사건 송치, 검찰에서 최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인정하여 상대방을 벌금형 500만원으로 기소하는 쾌거를 이뤄내었습니다.

​

​

긴 시간 동안 의뢰인분과 같이 사건을 진행해왔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

​

​

​

CCTV 영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거나 게시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여야 하고 음성 녹음은 불가한 등 제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

​

CCTV 영상이 유출되는 등 피해를 입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주시면 개인정보 분야 저희의 많은 사건경험을 토대로 명쾌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