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앙톡 고소?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되었다면#성범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83d59c4c2967af3a5fbc-original.jpg&w=3840&q=75)
부끄럽지만..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고 상대가 앙톡 고소했습니다.
실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앙톡 특성상 가출 청소년 성매매, 조건만남 등의 다양한 성범죄에 연루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책임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성매매 고소라도 한 번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사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고소를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50%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결단코 약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꼬리표가 짙게 남게 됩니다.
앞으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잇따르게 되지요.
그리하여 오늘은 앙톡 고소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케이스별 대응 방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 조건만남, 성 매수를 제안한 경우
2) 성관계를 실제 한 경우
위 2가지 케이스별로 대응 방어의 핵심 법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앙톡 고소
1) 조건만남, 성매수 제안한 경우
실제로 앙톡 어플 안에서 조건만남, 성매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성매수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매수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청소년 성매매 유도 등)
청소년에게 성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일 여기서 성적인 표현이나 조건만남 등을 제시하며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추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범죄 특성상 '증거'가 분명하기에 이런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혐의가 적용되어도 1가지 살펴볼 요인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선처 혹은 무죄 가능성까지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 말투, 행동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성인이라고 속이고 만남을 갖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제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해당 법리를 근거하여 방어 전략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앙톡 고소
2) 실제 성관계까지 한 경우
만일 단순히 권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성관계까지 한 상황이라면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같은 미성년자라도 '구체적인 연령'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 만 13세 미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제 강간이 적용됩니다.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제 강간죄가 적용됨에 따라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빠르게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 13세 ~ 19세
금전 제공이 있거나, 조건 만남이 전제된 경우 성매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조건 혹은 대가가 있었다면 성매매에 따라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처 혹은 무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부분은 2가지입니다.
-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한 것인지
- 금전 및 대가가 존재했는지
이 2가지를 증거에 입각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 검토를 한 번 거쳐보신 후 방어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이버상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앙톡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고소를 당했거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근거하여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초범이라도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법리적 재검토에 입각하여 철저한 대응으로 최선의 선처 혹은 무죄를 이끄는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