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 무죄 이끈 노하우#특수협박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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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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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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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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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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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반의사불벌의사를 보이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합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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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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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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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하여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의사를 보였다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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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특수협박은 사안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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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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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제3조 1항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 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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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수협박죄와 폭처법이 함께 적용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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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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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희는 상황에 따라 감형 전략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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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협박 무죄를 이끈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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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 특수협박 사건에 연루되면 무작정 혐의부터 인정하고 선처 받을 부분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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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직 간 일어난 특수협박 사건이 아니라면 '무죄 가능성'은 재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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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충분히 무죄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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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도 무죄를 이끈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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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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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여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를 알아보고 계실 여러분들께 아래 내용이 아주 작은 무죄 가능성이라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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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

무죄를 이끈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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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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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했거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협박을 했다면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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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면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성립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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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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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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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위협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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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협 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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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 박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한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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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정도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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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 중 기준이 모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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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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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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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분은 주차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자동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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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언쟁 과정에서 정글도로 상대 쪽을 가리킨 등의 문제로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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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만 본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물건도 소지하고 있었고, 언쟁 과정에서 위협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기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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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의뢰인분은 정글도는 당시 상황상 들고 있었을 뿐,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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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포인트가 바로 무죄를 이끌 핵심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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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있었더라도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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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당시 CCTV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글도가 상대가 아닌, 뒤 차를 가리켰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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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스럽게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지 않음에 따라 특수협박죄 무죄를 이끌어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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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협박 당시의 상황','협박의 정도','상대의 반응'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죄를 이끌어볼 요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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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의도가 없었거나, 심한 말이 오고 갔더라도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라면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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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의 처벌 수위가 엄중한 만큼 명확한 성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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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싸움에서 그저 흉기를 단순 소지하고 있었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닌 정도의 말 정도로 처벌할 사안이 아닙니다. ​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수협박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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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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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는 우선 무죄 가능성이 없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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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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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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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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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법리적 근거에 따라 무죄 가능성을 재검토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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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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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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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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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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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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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