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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인 명예훼손? 실패없는 고소 노하우#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명예훼손 사건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뉴진스 집단 고소,

버츄얼 아티스트 악플 협업,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파트너십, 고소 대리 내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은 법인 명예훼손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한 부분 짚고 넘어가면

명예훼손 사건은 개인 피해자 이외에도 법인(회사, 단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혹은 사실을 적시하여 신용을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법인의 경우 영업방해죄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여 업무 방해를 하여 고소를 성공한 사례도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소 성공은 '이것'을 주의하셔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법인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 노하우를 총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무상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증거 수집 방법부터 핵심 법리까지 모두 정리하였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법인 명예훼손

고소 성공을 이끄는 노하우 <총정리>

저희가 오늘 정리해 드릴 노하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노하우부터 총정리해 드리자면 '증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명예훼손 상담을 오시면 '증거'는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법인이나 기업 단체라면 관련 부분을 캡처하여 상세히 정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증거를 대게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단순히 컴퓨터, 모바일 캡처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으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찍은 캡처는 절대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문제는 가해자가 고소를 준비한다는 것만 눈치채도 쉽게 삭제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발견하면 그 즉시 정확한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하면,

그 두번째는 상대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법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고소하는 입장에서 무혐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법인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끌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 건수가 많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드시겠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장에 빠짐없이 혐의만 입증한다면 소 제기 후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는 번거로운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철저한 전략을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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