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보완수사 요구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기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약속한 이율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후,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면 수익이 높아진다고 속여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접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불분명할 경우,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다단계 사기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을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단계 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처음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추어야 검찰 송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보완수사 요구, 겁먹지 마세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 수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 관련 자료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에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가 진행됩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면,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라면, 검찰은 무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추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후 불송치이의신청으로 대응한 사례

A씨는 다단계 사기 조직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경마장과 상조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5%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새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사건을 검토한 후 불송치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마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했다는 점, 투자자들이 약속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불송치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보완수사가 재개되었고, 사건은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만 하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 손해배상소송 → 피해 회복이라는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정확한 증거 자료를 갖추고,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단계 사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가 덮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대응으로 피해 회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