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불법촬영 체포 구속될 수 있어 

최근 들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거 아세요? 지난 6월부터 검찰에서는 공중화장실 내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는 주로 지하철, 학교, 상가,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어느 화장실에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집에 놀러 가서 저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범행 방식은 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위나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을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와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볼일이 급해서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화장실 몰카 범죄는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범인이 한 번의 범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촬영을 해왔으며, 휴대폰이나 저장 매체를 조사해보면 수백 개의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마디로 병(病)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자는 어느 순간부터는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율이 80%에 달한다고 하지요. 즉 정신과에 가서 중독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도박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다수의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불법촬영으로 적발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보유한 촬영물이 단순한 화장실 불법촬영물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성관계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단순 불법촬영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또한, 공중화장실에서 이루어진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화장실 불법촬영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었더라도 화장실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이 작용하여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통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적발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체포되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포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