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강제추행, 재물손괴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전동차가 급정차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잡음

피의자는 전동차 내에서 열차가 진행하다 갑자기 정차하여 쏠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강제추행) 피의자는 이후 지하철 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으로 나가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백팩에 침을 뱉어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습니다.(재물손괴)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열차내 CCTV영상의 저장기간이 만료되어 강제추행 피해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대해 운행중이던 열차가 정차하여 쏠리는 순간 피의자가 자신의 왼손 손가락 부분을 잡았고 이를 곧바로 뿌리쳐 추행시간이 약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 외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방을 향해 침을 뱉었지만 휴지로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얼룩이 남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 점, 가방에 침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소지품을 담는 가방의 기능 자체에 영향이 없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효용을 해하였다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열차가 급정차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짚고 몸의 균형을 잡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매우 불쾌해하며 화를 내고 몰아붙이자, 악감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것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