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실형 피한 벌금형 선처 사례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운전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말, 근교로 향하던 도중 늦지 않기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주행하게 되었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 분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속 45km 초과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낸 해당 사고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저는 해당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고 지점의 구조적 위험 강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며,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구조적 문제로 사고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쌍방 과실 및 보험사 판단 반영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보험사 역시 쌍방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초동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시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반성문 제출 및 성실한 태도

의뢰인은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5) 사회적 유대와 부양 책임 강조

뇌경색 진단을 받은 모친을 부양해 온 사실을 통해 구속 시 가족 생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결국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속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어려워 실형이 우려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