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펜스 설치 -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 

👇이 글에서는 영업 방해 차량에 대해 사적으로 대응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외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오랫동안 자신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맞은편 상점 측은 공공도로에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 일부를 불법 점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지만,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도로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하고 말았습니다.

2. 사건 분석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폐색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스 설치 외에도 의뢰인의 차량 주차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곤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펜스 설치는 정당한 사유지 보호 행위

펜스가 설치된 위치는 공공도로가 아니라 의뢰인의 사유지였습니다. 즉,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공공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펜스 너머로 차량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점도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

2) 실질적인 통행 방해 원인은 무허가 건축물

통행 문제는 의뢰인의 펜스 설치가 아니라, 맞은편 업소가 설치한 무허가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관할 지자체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후 교통 흐름이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교통방해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강조

형법 제185조의 구성 요건은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주차 행위는 일시적인 주차에 불과하고, 통행 자체는 가능했으며 그 시간도 매우 짧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 성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초범이고 억울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고,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가해자로 몰렸다는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친 일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저희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던 사건이었기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이 펜스 설치 시 처벌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단순히 ‘내 땅인데 왜 안 돼?’라는 감정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자칫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와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