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이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상 중요한 거래를 마무리하며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적은 양을 마셨다 생각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를 보러 가자는 배우자의 연락에 대리운전 없이 서둘러 직접 운전을 했고, 운행 중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시야 확보에 실패한 채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2. 사건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일반적인 단속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치

• 인적 피해 발생: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가능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존재: 12년 전, 20년 전 두 차례의 음주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간주

따라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1)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진실된 태도를 보였고, 사건 이후에는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뉘우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 및 진심 어린 사과

의뢰인은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을 조속히 마무리했으며, 그 외에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차단 노력

의뢰인은 사고 이후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단주 보조제를 복용 중이며, 운전면허는 자발적으로 취소 요청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반납 계획을 밝히는 등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사회·경제적 피해 가능성 구체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장기간 계약을 수행 중이었으므로 법정구속이 된다면 사업체 폐업 및 다수의 직원과 거래처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었기에 사회적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가족 생계 부양 책임

의뢰인은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생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구속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단주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실형 피하려면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이뤄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