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받는 법 - 기각되지 않기 위한 전략 

개인회생 변제계획 기각되지 않고 인가받는 법 총정리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핵심 단계는 바로 ‘변제계획인가’입니다. 개시결정은 단지 회생의 문을 열어주는 절차일 뿐,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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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 변제계획 인가 조건은 무엇인지

•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 실무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 어떻게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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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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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계획 인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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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인가가 이루어져야만 채무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후 면책(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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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전까지는 어떤 변제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인가 후에야 비로소 회생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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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 기준 : 법원이 보는 4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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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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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가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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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제계획의 적법성

• 법률에 맞는 구조인지 (예 : 채권자 평등 원칙, 우선채권 전액 변제 포함 여부 등)

• 생계비, 소득 산정이 허위 없이 이루어졌는지

② 형평성과 수행가능성

• 전체 채권자에게 공정한 조건인지

• 채무자가 실제로 수행 가능한 계획인지 (소득 안정성, 건강 상태, 가족 부양 등)

③ 비용납부 여부

• 사건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이 모두 납부되었는지

④ 청산가치 보장

• 파산할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인지 단, 채권자가 동의하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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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가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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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 요건만 충족하면 인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다음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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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금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많을 것

• 채무자가 향후 3~5년간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사용할 것

• 전체 변제액이 일정 금액(예: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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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의가 없을 때보다 인가 요건이 더 엄격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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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가 기각되는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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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인가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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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자료 제출 - 실제 소득보다 낮게 기재하거나 지출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 채권자 차별 - 특정 채권자만 먼저 변제하거나, 가족 채권자에 유리하게 작성한 경우

• 불성실한 소득 보고 - 사업소득 누락, 가상화폐 수익 은폐 등

• 청산가치 보장 실패 - 재산 처분 시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작성한 경우

• 신뢰성 부족 - 최근 몇 달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주소지가 반복 변경된 경우

5.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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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비·가용소득 산정의 객관성 확보

• 최저생계비 기준표 활용

• 주거비, 공공요금, 식비, 자녀 양육비, 의료비 등 실제 증빙 가능 자료 준비

(2) 재산목록상 청산가치를 명확히 산정할 것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자료 첨부

(3) 회생위원 보정권고 내용 적극 반영

• 회생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보정

• 무응답은 사실상 인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

(4) ‘조건부 인가’에 대비한 전략 마련

• 일부 조건(예: 소득증빙 미흡)에 따라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수 있음

• 보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법원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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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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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가 전에 회생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주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A. 아닙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성실히 보완하거나 부정적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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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회생 인가에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성경위, 지분 비율, 시가, 처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가치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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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인가가 쉽게 되나요?

A.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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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A. 네.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제618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