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파산 : 책임경영이행약정과 국책과제 고려사항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전 고려사항 총괄 가이드

1. 스타트업 법인파산 절차의 필요성(자본잠식과 부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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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와 투자 경색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추가 자금 유치에 실패하며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자본잠식(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잠식됨)이나 부채 과다로 지속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절차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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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폐업으로 회사를 닫는 것만으로는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채권자들의 추심이 이어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 정리 없이 폐업만 진행할 경우 대표 개인에게까지 소송이 확대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대표자 재기마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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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한 IT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금을 거의 소진하고도 추가 투자유치에 실패하여 운영 자금이 고갈된 경우, 이미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끌고 갈수록 미지급 임금과 미납 세금 등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대표들은 “파산은 끝”이라는 두려움에 폐업을 선택하지만, 법인 폐업만으로는 남은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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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법인파산 절차를 거치면 법원의 관리 아래 회사 자산을 공정하게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자산이 거의 없어 간이파산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2024년 이후 부채 100억 원 이하 기업은 예납금이 500만 원으로 낮아져 비용 부담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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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파산은 실패를 마무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깔끔히 정리함으로써 향후 창업지원이나 금융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도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책임경영이행약정이란 무엇인가?(경영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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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경부터 이러한 보증기관들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신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대보증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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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이행약정이란 쉽게 말해 “회사를 성실히 경영하겠다”는 대표자의 약속으로, 대표자의 개인 보증 없이 대출을 실행하되 특정 의무 위반 시에는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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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의 기본 내용 : 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못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약정된 경영 의무를 준수했다면 대표 개인에게 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경영했지만 사업 실패로 파산한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는 책임이 미치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반면 약정된 경영 의무를 위반하면 그 순간부터 대표이사는 회사 채무 전부를 연대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에 따라 파산 시 대표자의 법적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막중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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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례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약정 위반으로 볼까요? 보증기관별 약정서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경영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대출금을 회사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하거나, 보증기관 동의 없이 지분을 무단 양도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행위,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분식회계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중대한 약정 위반 사례입니다​. 실제로 A 스타트업 대표가 법인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가 약정 위반으로 소송당한 사례, 경영 악화 중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보증 연장을 받은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약정 위반이 인정되면 보증기관이 대표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대출금 전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약정을 조건부 연대보증 계약으로 해석하여 곧바로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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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시 해결법 :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이사는 파산 절차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약정 의무를 잘 준수해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행히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 채무를 정리하면 보증기관도 우선 회사 자산으로 변제받고, 대표자의 약정 위반이 없었다면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이 약정 위반 여부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평소 의무를 지켰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약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약정의 법률상 성격(단순 손해배상 vs. 조건부 연대보증)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책임 경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성실한 책임 경영을 해온 대표라면 법인파산으로 개인책임까지 면탈할 길이 열리고, 반대로 불성실 경영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스타트업 국책과제 수행 중인 경우의 파산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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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운데는 정부로부터 R&D 국책과제(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를 수행중인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이 파산을 고민한다면, 파산신청 전에 국책과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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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협약서에는 보통 과제 중도 포기 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중단하면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실제로 한 보고에 따르면 7년간 3120건의 국책 연구과제가 중도에 종료되어 총 124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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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된 과제에 환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스타트업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채 파산한다면, 이미 받은 정부 지원금을 전부 반환하라는 환수 요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수년간 정부 R&D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또한 지원금을 용도 외 유용하거나 허위 성과보고를 했다면 법령 위반으로 형사상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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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파산 전에 맡은 국책과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완수한다면 정부로부터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별도의 환수나 제재 없이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라면 과제 기간 내 조기 종료(예: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찍 마치는 절차)나 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통해 협약 당사자와 협의된 종료를 모색하세요​.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한다면 해당 부처나 전문기관에 사전에 상담 및 통보하여 정당한 사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불가항력적인 경영악화로 부득이함을 설명하고 과제 정산보고를 성실히 하면 일부 제재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대상 기관이 파산 등으로 환수 불능인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그 기간 동안 기업과 대표자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따라서 국책과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라도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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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명한 파산 진행을 위한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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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로서 부득이하게 법인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아래 실무 팁들을 유념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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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상담 : 파산을 결심했다면 늦기 전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구하세요. 자문을 통해 법인파산 진행 절차와 필요 서류를 파악하고, 대표자의 법적 책임 문제(연대보증, 약정 위반 등)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밟고 실수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재무 자료 정리 :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내역 등 재무 자료를 투명하게 정리해 두세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때 회사의 재무상태를 소명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회사의 장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부채 상황 파악 및 대응 : 모든 채권자 목록과 부채 규모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각 부채별로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세금이나 임금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무엇인지, 담보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두면 파산관재인의 배당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 보증을 선 대표자 부채(만약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정리하여 개인파산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자산 은닉 금지 : 절대로 회사 자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변제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강제집행면탈)이 될 수 있고​,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로 원상복구됩니다. 파산 과정에서는 모든 채권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을 기억하고, 법원의 관리 아래 정리되도록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 국책과제 등 미완료 업무 처리 : 진행 중인 국책과제, 용역, 계약 등이 있다면 파산 신청 전에 정리하세요. 국책과제는 앞서 언급했듯 미완수 시 환수·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종료보고를 하고, 기타 계약도 상대방과 합의 종료하거나 인수인을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직원 및 투자자 등과의 소통 : 파산 절차 돌입 전에 임직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특히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문제는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사항이므로 가능한 한 확보해 두고, 부족한 경우 파산 절차에서 배당으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개인 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투자자가 주주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정관에 따라서는 파산신청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