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잘못한 것이 맞거나.

후자의 경우, 반드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합의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피의자가 되면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무혐의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합의는 대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합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자체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합의를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검찰 송치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라도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단순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성공 여부는 전략적인 접근과 협상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돈을 받고 성범죄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주변에 알리기도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합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며, 단순히 처벌불원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원서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합의금 또한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이처럼 느껴야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상대방이 더 급해 보이고 많이 아쉬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 합의금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를 느낀 피해자가 합의를 망설이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고,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합의 시기를 놓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피해자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합의에 실패하면 다시 협상을 시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다시 합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합의에 실패했다가 다시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는 상대방의 간절함을 알고 합의금을 더욱 높이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 말지 정확한 판단을 내린 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한 번의 협상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합의를 진행해왔지만 모든 사건에서 그에 맞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협상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임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