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고소] 포렌식 나오지 않았음에도 3,500만 원의 합의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남성과 만남 중 의뢰인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증거물인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기 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후 진행된 포렌식 조사에서도 해당 영상이 복구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통상 불법 촬영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물 자체가 해당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게 되어 사건 진행에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 법인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어필하였고,
■ 가해자 측과도 여러 차례 소통하여 범행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본 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삭제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고,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가 삭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합의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액을 상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