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 대한 쓰레드 명예훼손 고소하여 특정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 익명의 사람이 스레드에 본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비방글로 인해 의뢰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진행하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라는 SNS 특성상 그 작성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아 고민을 하시다가 본 법인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의 변호사들은 익명의 작성자의 게시글을 철저히 분석하여 작성자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를 특정할 수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해당 블로그 이용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와 치밀한 논리를 통해 설득한 결과 담당수사관은 본 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해자는 압박감을 느껴 의뢰인께 선처를 구하며 합의의사를 전달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750만 원을 수령하면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

최근 SNS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겁을 먹고 단념하여 실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피해자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여파가 결코 작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 특정에 있어서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경험 많고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