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허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SNS에서 대시받은 여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서울 올라갈 일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하여 같은 날 4시 경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각선으로 앉아 마주보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악 소리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앉았고 대화하던 중 손가락으로 네일아트 한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1회 쓸어내려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쓸어내리면서 가슴을 접촉하고 이마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그러나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먼저 옆자리에 와서 앉았고 먼저 손톱을 만지고 갑자기 이마를 만졌다고 했으나 피의자에 의하면 고소인이 옆자리로 와달라고 요청하여 간 것이고, 고소인이 스스로 손톱관리가 안된다고 손을 내밀어서 관리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고, 고소인이 자신의 이마와 턱이 성형수술 한 것처럼 보이냐 만져 봐라고 해서 이마를 한 번 툭 건드리고 바로 손을 떼었다고 말했습니다. cctv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의 왼쪽 옆에 피의자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되고, 약 1초 가량 피의자가 오른손을 고소인의 이마에 갖다대었다가 뗀 후 대화를 이어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1분 뒤 피의자가 고소인의 등에 약 1초가량 오른손으로 갖다 대었다가 뗀 후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고소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고소인의 왼팔을 수회 쓸어내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마를 1회 만지고 고소인의 어깨를 1회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cctv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마를 만지고 어깨를 만진 것은 약 1초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과 진술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장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고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