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하여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5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비록 술에 취하였더라도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의자의 배우자는 중증질환으로 수년 전부터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가족들의 생계를 피의자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기에 만일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기면, 향후 피의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위 피부양자들에게도 전가될 것인 바, 이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주시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