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 거부하는 임대인 고소 후 승소 

묵시적갱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 거부하는 임대인 고소 후 전액 회수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하지 않는 상황

✅ 우선순위 : 보증금 전액 반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2년 9월 7일 ~ 2024년 9월 6일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보증금 3억에 전세계약 체결

2. 2024년 8월 2일 계약종료 의사를 밝힘

3.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상태라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답변

4. 타지로 이사(이직)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5. 24년 10월 14일 보증금 반환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포인트

1. 계약 종료일 이전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봄

2. 집주인에게 의사 도달 후 2개월 뒤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

3. 퇴거 의사는 8월 임대인과 나누었던 카톡,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닿았다는 것을 증명

4. 2개월이 지난 현 시점 당연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2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최근 전세계약은 사기가 많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의뢰인은 전세자금이 매우 큰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부터 드셨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례를 보시면 느낄 수 있을겁니다.

법은 결국 진실 편에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손해를 온전히 감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마칩니다.

의뢰인 A씨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더 나은 내일만 남으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