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미지급 한 상간녀 지급명령으로 1,500만 원 청구 

상간위자료 지급명령으로 1,500만 원 청구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상간 합의금 지급 약속으로 소송 취하한 상황

✅ 우선순위 : 상간 합의금 청구

✅ 결과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난 사실 인지

2. 상간자(이하 채무자)는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나왔음

3. 배우자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CCTV 등 사실 관계 바탕으로 소송 제기

4. 채무자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

5. 소송 취하

6. 이후 연락 두절 및 위자료 미지급

조력 포인트

1. 채무자 인적사항 바탕으로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계획

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와도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오히려 피고가 부담스러울 상황임을 이용

3. 송달 2주후 확정 판결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1. 금 15,000,000원

2. 위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0000. 0. 00. 부터 (의뢰인 요청 비공개)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아래 독촉절차 비용 (송달료, 인지액, 서기료) 을지급하라.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잠수타는 상간자?

가정을 파탄내 놓고 뻔뻔하기도 하죠.

어떤 절차로도 본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나 봅니다.

해당 의뢰인은 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는 피고의 심리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활용했고, 결국 위자료를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다툼은 심리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무작정 지급 명령이 해답이라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