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세입자 명도소송 승소로 강제퇴거 시킨 사례 

무단점유세입자 명도소송 승소 및 강제퇴거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계약 불이행 및 세입자 무단점유 상황

✅ 우선순위 : 강제퇴거

✅ 결과 : 강제 퇴거 및 소송 비용 청구

사건 요약

1. 2020년 7월 임대인과 월세 계약 체결 (보증금 1억2천만 원 / 월세 130만 원)

2. 2021년 1월 사정이 생겨 다음 임차인 구한 후 퇴거 하겠다고 합의

3. 계약이 종료되는 달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함

4. 거주하는 상태에서도 월세 미납

조력 포인트

1. 계약 해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통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

2. 내용증명 통해 공식적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한 사실 증명

3. 거주 중 월세 미납 된 월세 및 부가가치세 제외 주장

4. 소송에 응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인해 신속한 판결 및 강제 집행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언제쯤 나가려나 매일 걱정하고, 월세는 안 들어오고, 속만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무담점유세입자를 대응할 명도소송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제는 결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하고, 내 집을 되찾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니까요.

그저 약한 마음으로 버티고만 계시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을 이용해 호소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망설이고만 있다면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으니 연락 주시길 바라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