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압류 통해 미지급 금액 100% 회수 

공사대금 가압류 통해 미지급 금액 100%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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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기한 연장 3회 했음에도 대금 지급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우선순위 : 공사대금 가압류 및 전액 회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00,819,440원을 지급한다.

사건 요약

1. 22년 3월 피고로부터 하도급 계약 받아 공사 시작

2. 공사기간은 22년 3월 19일 ~ 22년 5월 18일

3. 5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약 2억원 지급 계약

4.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약 5개월을 미뤘음

5. 계속되는 핑계에 공사대금 가압류 및 소송 위해 ‘영웅’ 방문

조력 포인트

1. 계약서 작성 내용 바탕으로 5월 말일까지 2억원 지급하기로 한 내용 증명

2. 피고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및 가압류 진행

3.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00,819,440원을 2023. 2. 11. 까지 지급한다.

✅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공사대금에는 소멸시효 3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미 1년, 2년… 혹은 2년 반 넘게 기다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엔 신뢰가 있었을 테고, 관계도 있었을 테고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 참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젠 당신 권리부터 챙기셔야 할 시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좀 힘들다" 한마디면 끝이고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뒤돌아 나와야 하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