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4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십니까.

형사의 신(神),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4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단순 가담자로 몰린 의뢰인을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 장애인 강간, 불법촬영 등 중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들 다수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믿었던 지인의 부탁에 무심코 계좌를 빌려준 주부 의뢰인의 사건 역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정황과 의도를 철저히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3월에 이어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제일합사방’에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의뢰인들 역시,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헤비 유저’로 분류되는 일부 의뢰인의 경우, 이제야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이 시작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텔레그램 공조 및 잠입 수사가 허용된 현 상황에서는 수사 진행 속도나 주기, 실무에서 마주하는 변수들이 사건마다 크게 다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간 사건들 가운데에서는 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한편 약식명령을 통해 법정 대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도 했습니다.

5월에도 변함없이 묵묵히,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