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유튜버인 전여자친구 스토킹혐의고소-무혐의(증거불충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년 경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후 반복적으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등을 전달하여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