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수사 과정 및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을 사고판다면 이 또한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유로 가볍게 생각하여 휴가 때 매수 행위를 위해 가게에 방문하거나 성을 파는 여성을 따로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인성매매 행위를 통해 형사 절차를 밟아 입건된다면 감봉에서 끝나지 않고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 그러시면 안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강력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여 군형법 및 성범죄 등 2만 여건 이상의 경험을 누적해 온 변호사로서

군인성매매 수사 과정과 처벌 수위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며 읽어보신 다음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좋으니, 저에게 속마음을 이야기 해주세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더 이성적으로 판단한 뒤 대응책을 세운다면 손해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성매매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수사 진행 방식을 알고 계신다면 대응하는 것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본 분야의 수사 방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과 매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적발된다면 그 즉시 출입 장부 등을 압수수색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현행범으로 검거되진 않습니다만 출입 장부에 적혀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여 조사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출입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 후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간 것이므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갱생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사실대로 말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간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혐의까지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동행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특히 생계가 얽혀져 있다면 더더욱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성매매 벌금형 처분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삼았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파면 처분을 받아 필연적인 전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본 혐의에서만큼은 가능한 한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징계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처분 결과와는 상관 없이 징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군조직은 품위를 지켜야만 하기에 형사사건, 특히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간주되어 징계사유에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인성매매 행위는 성폭력 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심사가 됩니다. 기본 징계수위가 정직이지요. 감봉, 강등, 파면 등의 처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경요소를 말씀 드리자면 본인이 미수범일 경우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신분으로 연루된다면 감봉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중요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처럼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명예 전역이 불가피한 거이죠.

이 행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형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죄에 연루된다면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 및 조력 하에 움직이셔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