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살인예고글] 이재명 재판결과 및 살인예고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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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국 현실화된 셈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실상 유죄 가능성을 전제한 결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까지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대선 전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상대 진영의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단순히 법정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제기되며,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살인 예고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실질적인 암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공개석상에서 방탄복을 착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이 77차례 게시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해당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신속히 특정해 긴급 체포하였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한 살해 예고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도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고 이에 피의자 측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여 저희 로펌에 신속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맡게 된 ‘이재명 살인 예고 사건’의 전말과 변론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살인예고 사건 전말>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가 저희 법률사무소에 신속히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당시 해외여행 중이었고, 평소 자주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게시글을 확인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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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의뢰인은 현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다시 해당 커뮤니티에 접속했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게시글과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을 연달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격분한 의뢰인은, 평소 글을 작성하던 습관대로 이재명 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이른바 ‘살인예고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글을 올렸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와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에 현혹되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구체적 계획이나 실행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그간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성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을 향한 살인예고나 협박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감정 표출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과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2025년 형법 개정 '공중협박죄'의 신설과 향후 영향>

참고로, 2025년 2월부터는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살인예고 글과 같은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처벌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할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위협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보다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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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온라인상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나, 극단적인 범죄를 암시하는 언행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