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혐의,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들이 주거지 주변 오피스텔 등으로 위장해 운영되며 수사기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불법 수익금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성매수자 역시 강력히 처벌받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이용했던 업소의 내역이 확인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활발한 수사로 인해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매수자 혐의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감봉, 면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매수자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적발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뤄본 사건들을 보면, 장부에는 이용한 코스, 서비스 내용, 접대한 여성의 외모나 특징, 피임 여부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문 당시 시간, 주변 CCTV 화면, 기지국 신호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 혐의 대응 방법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인정과 반성’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성매수자 입장에서는 합의의 대상이 없으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겠지요.

이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한 잘못의 의미와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반성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련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수자 입장으로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다행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몰래 영상을 촬영했거나 미성년자와의 불법 행위, 선입금 사기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부르게 대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들은 다음 사실관계에 딱 알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성매수자 혐의는 단순히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