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산상속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서초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 급여를 놓고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재산상속에 관해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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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1월 소방관으로 일하던 A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고, 아버지와 이혼한 뒤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에게도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 급여와 순직 보상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 원의 돈이 지급되어 이에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타간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을 키워온 양육비로 1억 8천여만 원을 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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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요.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재산상속의 순위 그리고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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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의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 그 상속의 종류에는 상속인·상속순위·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의 경우는 민법상 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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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주체를 살펴보면,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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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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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는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여기에는 이복형제도 포함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 생질, 백부·숙부,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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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산상속비율을 상속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이라 하여 ‘법정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말하고, 이 때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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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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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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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 유산상속비율은 상속인이 몇 명인지, 또는 그 상속인으로 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우선 서초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