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실형 선고 면한 20대 남성 

서초동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모텔에 있는 방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여 그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유사강간까지 하였다가 전격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대 남성 P씨는 올 초 제주도에 있는 한 모텔에 새벽시간대에 들어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문을 개방한 다음 침입을 하여 깊이 수면상태에 있는 여성의 성기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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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단순히 유사강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차례 동의 없는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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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중간에 잠에서 깬 여성의 신고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고,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기록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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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P씨에게 구속영장 발부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즉각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P씨는 구속수감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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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에게 적용된 형사법 위반 혐의는 총 3가지 규정이었는데, 불법적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타인이점유,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을 한 건조물침입죄, 피해자의 성기에 본인의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한 유사강간죄,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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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범죄 처벌 규정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징역형,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것들인데, 이러한 3가지 범죄를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한 P씨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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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깊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산하기관을 통한 보호관찰, 이백시간의 사회봉사, 성폭력 치유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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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P씨의 사례처럼 유사강간 혐의는 물론 다른 형사범죄까지 함께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조차 쉽지 않은 것이 유사강간의 처벌 시작점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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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점과 대조를 해보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유사강간 사건이 강간죄 사건보다 훨씬 더 강한 형사처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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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사강간이라는 것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정확한 구성요건 내용이나 판례의 경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사강간이라는 구성요건이 만들어진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성교행위는 없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처벌하기 위한 보완 성범죄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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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이란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이외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삽입을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 안에 가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물건 등을 집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행위의 수단은 폭행협박으로써,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으로 만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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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강간 규정이 없었던 시절에는 직접적인 성기간의 결합이 강제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단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강간죄, 준강간죄에 비해 현저히 처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교행위가 없었다 뿐이지 유사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도 강간죄 못지 않은 죄질이나 피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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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 형법에서는 유사강간 규정이 도입, 실제로 많은 수의 남성들이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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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유사강간 사건 역시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 이외에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서로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추행 정도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피해자의 과잉 처벌 주장으로 인해 유사강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만큼, 억울하게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서초동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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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형사변호사의 타당하고 정확한 법리해석 및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방어를 구축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