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선임사건, 총기를 사용한 초병특수협박, 초병폭행 등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군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육군에서 벌어진 사건의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바로 군형법상 죄명인 초병관련 범죄입니다. 군대에서 초병은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부대앞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초병은 바로 엄정한 군기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러한 초병이 병사라는 이유로 계급이 낮다고 무시를 당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초병관련 범죄는 전부 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그런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그렇게 중대한 것은 아닌데 총기를 사용해서 겨냥을 했다거나 초병 근무중인 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한 것이 전부다 무시무시한 죄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밝힌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기억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억대로 진술을 하자니 반성을 안한다고 할 것 같고, 반성을 하려고 전부다 인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어떻게 표현을 해서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불리한 부분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는 기억대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다른 나머지 사실관계는 전부 기억나는대로 인정을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제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합의에 더하여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죄명임에도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군형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뢰인 본인이 군생활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도 합의가 될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범죄에 나가게 된 경위 또한 참작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인 저는 이런 좋은 점들을 이끌어내서 검사에게 어필을 한 것입니다.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

군형법상 범죄, 초병관련 범죄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없으면 받지 못하니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