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유도 가짜 앱으로 인한 사기 피해 개인회생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 다 입는 브랜드 옷, 신발, 한 번 사본 적 없이 식비도 아끼며 열심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렇게 목돈이 모이자 의뢰께서는 재테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났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알려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일면식 없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통해서 앱을 설치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주식투자라는 명목하에 많은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앱에는 500%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수익금이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 각종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이체해야했고 돈이 부족해지자 대출까지 받아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앱 내에서 수익률과 수익금은 점점 올라갔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인 2024년도 급여가 2024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였고, 개인회생 시점에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를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소득이 줄어든 만큼 다음 해 소득은 많이 오를 수도 있기에 소득신고 의무 등의 조건부 인가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채무자의 기 근로계약서와 현 근로계약서 및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같이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인가 없이 신청 당시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지 딱 5개월만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 서울회생법원

소득 : 근로소득

채무 원금 : 6,900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163만 원

총 변제액 : 약 5,800만 원

변제율 : 채무 원금의 약 85%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발생할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가치에 따라서 사건이 기각될 수도 최저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 재산을 사기로 편취 당하긴 하였으나 15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속한 만큼, 퇴직금과 아직 해약하지 않은 보험, 예금, 적금 등 재산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기에 면제재산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5,000만 원이 넘는 재산이 있었지만,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하는 금액이 조금 더 많았기에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릴 필요 없이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의뢰인의 경우, 퇴직금과 해약하지 않은 정기적금, 펀드 등 사기를 당하고도 꽤 많은 재산이 남아있었기에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 탕감을 못 받더라도 적금, 펀드 등을 해약해서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용점수 하락과 연체기록 등에 따른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이 생활할 수 있기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만큼 신용카드가 없었고, 적금이나 펀드를 깨기도 원치 않으셨으며 스스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하기를 원하셨기에 채무원금의 약 15%를 탕감 받고 36개월 동안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능사는 아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라미는 사건 수임을 위해 개인회생을 권해 드리기보다는 채무자의 재산, 채무증대사유, 총채무, 신용활동과 소득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사오니,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송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