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란?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취업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그렇게 혼자 살게 되면서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한정적이었기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꾸준한 소득이 있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급을 납부하니 신용카드의 한도는 계속 올라갔고, 결국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졌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집으로 송달된 우편물을 집에서 확인하시고 부모님께서 채무를 변제해주셔서 사건을 취하한 이력이 있고, 다시 채무가 쌓여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신청주기가 짧고, 총채무액이 큰 경우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나, 의뢰인께서는 비록 재신청을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으신 적은 없고, 총 채무도 많지는 않으셨기에 무사히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친구들과 더치페이 및 과소비 등을 출금내역 및 최근 이직을 하여 근무기간이 짧은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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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내역에 대해서는 사용처 작성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변제금의 증가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소득신고를 의무로 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소득형태 : 근로소득

• 총 채무액 : 약 5,200만 원

• 월 변제금 : 약 78만 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총변제금 약 2,800만 원

• 변제율 : 채무 원금의 54%상당

이직 후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에, 개인회생 절차 동안 만근 기준 3개월치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의 소득신고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란?

사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의지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리인 사무실에서 안내를 했음에도 신청인이 기억을 못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초 변제일과 조건부 인가'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최초 변제일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정하도록 하기에 통상 3개월을 꽉 채워서 최초 변제일을 정합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야지 변제금을 이체할 수 있는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를 알 수 있는데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기에 만약 신청일로부터 1년 후에 개시결정을 받는 경우라면, 신청인은 9개월치 변제금을 한 번에 이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리인사무실에서 안내를 해주었음에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나 실제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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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인이 최근 이직을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10.기타사항에 [소득신고 및 이직신고 의무 등]의 조건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신청인은 해당 기타사항에 따라 매년 소득신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조건부 인가 사실을 몰라서 무사히 변제를 끝마치고 면책결정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되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 이직이나 취업 후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예전의 개인회생 절차는 소득이 입증될 때까지 개시·인가결정을 늦추어서 진행하였다면, 최근에는 빠른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조건부로 인가를 해주기에 개시나 인가까지의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건부인가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추가변제를 하여야만 하기에 신청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