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중고수입차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일본 수입차를 구매하기 위해 차량매매사이트를 많이 검색하다가 중고수입차를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어 문의를 하게 되었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수입차 전문 매매단지인 서울오토갤러리에 판매자의 사무실이 있다고 하여 사무실에 방문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중고수입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차량 매매대금 3,98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판매자로부터는 4개월 정도 뒤에 차량을 인도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판매자는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고 수입통관이 나지 않아서 세관 공무원들에게 접대 중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 인도일을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판매자가 이행을 하지 않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2. 대처 및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보았을 때,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사기행위가 명확해보였습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금반환을 구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함께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의 타당함을 모두 인정하셨고, 판매자는 매매대금 전액과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까지 전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매자는 판결 확정이후에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인데 의뢰인이 제기한 형사고소 이외에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집행조치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고수입차를 매수할 때는 판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거래를 하셔야 할 것이고, 사기를 당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기보다는 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