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성추행 사건 대응 안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및 조사받게 될 경우 고려 사항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버스 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하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사건 발생 시기의 법정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500만원 내외,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6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부가처분

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나. 신상정보 등록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종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일부 감면될 수 있으므로 충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통상 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경우 불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무죄 주장 포인트

아래의 사례들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입니다. 예시적인 사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항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 전동차의 출발/급정거/흔들림 등으로 인해 우연히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

나. 다른 승객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

다. 피고인(피의자)가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하지 않고 원래 목적지까지 갔던 점

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깊이 잠이 든 상태였음, 또는, 몸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추행을 시도할 수 없는 상태임)

마.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 낮음

바. 객관적 증거(제3자 진술, CCTV 등) 부재

사. 피해자/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 개별 사안마다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주장 방법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양형 관련

일반적인 양형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과 관계

초범 여부, 기존 전과(벌금형 및 실형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추행의 정도와 방법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 그 횟수,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혐의 인정 / 반성 여부

여러 가지 정황상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하는 것 역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판 단계에서는)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 사건의 발생 경위 관련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 그 외 양형 사유 - 일반 양형 / 특별양형 인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5.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안

가. 객관적인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전동차 혼잡도, 당시 좌석 배치, 본인 및 피해자 위치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 상황 파악 및 의사결정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와 본인의 기억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었는지(피해자가 가해자를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이 기억 나는지(음주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지 등)

- 신체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도치 않은 접촉에 불과한 것인지

- 사건 전후 관계(피해자 및 피의자의 행적) 및 여러 가지 정황(당시 전동차 내의 혼잡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 피의자 조사 준비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섣불리 추측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기존에 작성한 포스팅인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름 정성스럽게 작성한 포스팅인데 사장되는 것이 아까워 첨부해 놓습니다.

이상 지하철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로톡/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