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비활성화 조치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사례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통하여 SNS(플랫폼) 회사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해 명확히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SNS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정비활성화 조치를 해지한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측에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의 의미, 활용영역, 답변 여부,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알아보기 - 변호사 작성 시 비용 | 로톡

2. 이 사건의 개요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에 조금 특이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SNS 회사는 어느날 의뢰인의 계정을 갑자기 정지시켰습니다. 의뢰인측이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니 해당 게시물은 사회 통념에 위배될 만큼의 부적절한 것은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단순 실수로 해당 게시물로 올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우선 해당 SNS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 계정의 비활성화 해지를 요청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3. 저희측 대응

<내용증명 목차(예시)>

가. 의뢰인의 SNS 서비스 이용 상황

나. 이 사건 발생 경위

다. 해당 SNS 회사(상대방)의 조처 및 그 부당성

라. 의뢰인의 요구사항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목차를 잡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 등) 내용도 보강하였습니다.

내용증명 하단에는 "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상호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로 적시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서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결과 - 상대방의 회신

해당 SNS 회사 측도 저희측의 요구에 화답하여 의뢰인의 계정 비활성 조치를 해지하였습니다.

일반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감정적인 주장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필요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2년차 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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