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사건 방어 성공 사례 

상대방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비례성의 원칙 위배, 긴급성 없음 등을 주장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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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상대방(채권자)는 수도권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공장 인근에서 거주 중인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측 사이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왔는데,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행위 중지,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임시 지위 등을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그 필요성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하며 본안 판결 전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가처분의 경우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접근금지 등의)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비교적 엄격히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변호 전략 및 소송 수행

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하더라도 경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

가처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 내용은 의뢰인의 비례성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 내용은 의뢰인의 기본권(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였습니다.

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처분의 필요성(급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저희가 주장하였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사이에는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라는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사건 등의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 연락처 또는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