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경희궁 유보라 부정청약(위장전입/세대분리) 대응 성공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토부에서는 갑자기 저를 위장전입, 위장 세대분리를 했다며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인생에 청약 당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 뿐인 청약이 무산되는 것 만은 막아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4. 3. 4. 경희궁 유보라 청약 신청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3. 12. 당첨

• 국토부는 2025. 3.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제한기간이므로 반드시 그 전에 수사를 종결하여달라고 경찰에 요청

• 국토부는 피의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전입신고를 조부모님 댁으로 함으로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며 피의자를 수사의뢰한 것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전문 홍성환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에 대한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점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였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각종 참고자료를 구비해두었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경찰수사를 대비해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상 주택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정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또는 복수의 거주지를 유지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정말 꼼꼼하게 수사하므로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 위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대비해드렸고, 동시에 피의자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아울러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주장만으로 수사관에게 편향적인 시각이 생겼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다투어 최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극히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도 당연히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력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택법 대응 전문 변호사가 참관하였습니다.

3. 결론

•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직접 주택법 위반을 수사해본 경험,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을 받아본 경험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고민은 끝내시고

캡틴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 헤리스톤

14. DH방배

등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