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결정] '마포자이' 위장전입 불입건 성공사례 

마포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꿈만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제가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살았던 것 처럼 전입신고만 해놓고 청약을 신청한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고발했으니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곧 태어날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살 집입니다. 꼭 지키고 싶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진단

• 의뢰인의 경우, 서울에서 살았던 기간과 경기도에서 살았던 기간이 혼재되어 계셨습니다.

•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만 읽어보면, 마치 피의자가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서 살았던 것 처럼 꾸며낸 것 처럼 해석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또한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청약 취소하고 계약금 몰취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주택법 대응 전문 변호사가 팀을 꾸려 정보공개받은 수사의뢰서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 하나 찾아내 의뢰인의 반박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 약 2년 치 의뢰인의 관련된 증거자료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 많은 주택법 위반 의뢰인들의 공통된 의문은 "거주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많이 없어요"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정작 주택법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출할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뭘 제출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고 이 사건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해 경찰 수사를 대응하였습니다.

• 위 모든 정황과 증거를 취합해 관련 법리, 수사실무례(특히 캡틴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첨부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사건을 '불입건'으로 조기에 종결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수행의 전문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자료로 입증 될 수 있는 동종 사건의 성공 사례가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주택법 위반,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택법 위반은 변호사 홍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