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인천 검단 주택법 위반(노부모부양) 고발, 혐의없음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전세로, 저희 가족은 경기 광주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이유로 시어머니 댁에 전입 신고를 해두었어요. 실제로는 경기 광주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시어머니를 부족함 없이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인천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에서 청약모집공고가 떴고, 저는 이미 6년 이상 시어머님을 물심양면으로 부양했다 생각해 망설이지 않고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으루요.

그렇게 노부모부양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갑자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주택법을 위반했으니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거에요....

어머님 댁에 전입신고해두고 실제 살지 않은 것 같다며 저를 의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 당첨된 집에서 정말 시어머님 모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서울 시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해두어 주민등록표 상 3년간 등재 요건을 갖추셨고, 그 기간 이상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의뢰인이 오로지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소를 시어머니댁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의뢰인이 시어머니와 동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의뢰인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캡틴의 경찰수사 대응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이 공개한 수사의뢰서는 대부분 비공개처리되어 이에 이의신청함으로써 완전한 수사의뢰서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의뢰인을 모시고 집중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의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사정을 나누어 드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본인의 진실된 속내를 가감없이 털어놓으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드렸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와 경찰 모두 '노부모 부양'이라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였기에 이를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각종 판례와 처분례를 리서치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시어머님을 부양했다는 점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피의자와 상의하여 하나 하나 준비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의뢰인, 의뢰인의 배우자와 단체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빈틈없이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사대응한 기록>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혐의없음 -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은 무조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야만 합니다.

주택법을 직접 수사해보고, 변호하여 '무혐의'로 끝내드린 경험있는

홍성환 변호사를 믿고 맡기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집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