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헤어진 후 허위고소,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와 헤어지고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1) 피의자는 밥을 먹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온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을 마시겠다면서 들어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손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에 옷을 벗기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4)피의자는 피해자 주거지 문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어 바지를 내려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 였으며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일체 부인하는데,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 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일체 검토해본바, 피해자와 피의자는 교제가 종국적으로 종결된 때까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연인관계를 이어갔던 점,

2)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간 미수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의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강간피해 직후 112신고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 없이 피곤하여 잠을 잤다는 진술이 확인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피해 이후 지인 및 피의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만으로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상적인 연인 관계로 지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피의자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도 갖는 남녀 사이인 경우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행위 중 “일부”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인정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맺었던 다른 성관계에 비하여 강간에 의한 성관계 일시· 경위를 특정하게 된 계기(다른 성관계에 비하여 강간에 의한 성관계가 구별되는 점), 당시의 폭행·협박의 내용·정도,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 또는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맺은 다른 성관계에 비하여 강간에 의한 성관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