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혐의, 전략이 앞서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성추행입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억울한 혐의로 이어지기 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법정형이 다른 중범죄에 비해 가볍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입니다. 당시 CCTV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컸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해서 신체접촉이 완료되기까지 1.3초 안에 과연 고의로 추행할 수 있을지, 그럴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떳떳하다”며 혼자서 경찰 조사를 준비하거나 방어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상대방은 국가입니다. 혼자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신체 접촉이 실수로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실수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일을, 아예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으로 접촉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거짓말을 한 피의자라는 인식이 생기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사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클럽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술 마신 상황에서 발생하고, 당시에는 현장 경찰관이 단순 진술서만 받고 귀가 조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작성한 진술서가 훗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되면 법리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추행의 경우에도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사회 통념상 성적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정황, 주변 목격자,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법리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과 정황증거가 중요하며, 무혐의 주장도 결국에는 설득력 있는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몫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도, 피의자의 편도 아닙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소송 상대자’일 뿐이며, 이들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형량이 정해집니다. 결국 내 억울함은 나 스스로 밝히는 수밖에 없으며, 이를 돕는 존재가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아무리 정황을 해명하려 해도 이미 굳어진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치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단 한 번의 고소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