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공갈, 감옥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받게 될 불이익이 치명적이고, 사소한 일이 성범죄로 비화되면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조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 가는 부녀자, 모르는 사람을 강간하는 사건은 오늘 날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강간죄라 해도 개인 간의 성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 대다수 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달라고 공갈하는 일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심각한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는 피해자 B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입맞춤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B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여 “술을 마시고 나를 만졌으니, 너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이다. 내가 일단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넌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고소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다. 너의 직업을 고려해서 일단 신고는 안할 테니 합의금을 달라.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A는 겁먹은 B로부터 3500만원 가량을 갈취해서 받았습니다.

A는 돈을 받고 나서 며칠 후 B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이 피해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너에게 합의금을 전부 되돌려주고 고소를 하라고 한다. 부모님이 당장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말리고 있다. 부모님은 공무원의 범죄이므로 3500만 받고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는데 공무원 범죄는 합의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한다. 추가 합의금 2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공무원 감사팀에도 알리겠다.”

A는 B에게 겁을 주어 돈을 더 받아내고자 했으나 B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고, A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로써 A는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것은 공갈죄가 됩니다. 그런데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 요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공갈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순간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고소,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서 A는 이미 동일한 수법의 공갈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성범죄 합의금 공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를 악용한 공갈범행은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성이 담보되는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인이 결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성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다른 범죄와 달리 피고소인이 각종 부수처분 등으로 사회적 오명을 쓴 채 살아갈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런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

즉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 고지된 해악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