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정당한 이유 있는 연락, 스토킹 범죄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헤어진 뒤 고소하지 말라고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교제를 종결하며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무슨 범죄 스토킹?’, ‘헤어지고 붙잡은 것도 스토킹이냐?’, ‘그리고 강간?’,‘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제발 왜 일을 키우려고 해 내가 이제 너 앞에 절대 안 나타나고 연락도 안할게 그냥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가 있는 M호텔에 찾아가 로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3)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고소만 다시 생각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4)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찰은 뭐래 나한텐 언제 연락오는데 고소한건 맞아?’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통화 시도하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수회 전송한 점은 다툼없이 인정되나,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였다기보다,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2) 피의자가 피해자가 있던 파르나스호텔에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울고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호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 진술 외에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해야 하는데, 피의자의 경우 연락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