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외에, 최근 들어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종로경찰서 관할의 동성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성강제추행,
'성소수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동성 성범죄는 ‘성소수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상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 법리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종로 게이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성소수자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종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초대를 받아 종로게이바에서 열린 게이술번개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쓰다듬으며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들은 바 없고, 오히려 호감이 전제된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 전략: '기습추행' 구조를 고려한 맞춤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기습추행' 구조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방어를 염두에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체로 사건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당시 분위기와 과음으로 인한 신체 접촉 다음날 관계가 전진되지 않거나 어색해지는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사건 역시 술자리에서 발생한 가벼운 스킨십 이후에 갈등이 발생한 케이스로, 이는 게이술번개나 게이술모임과 같은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결국 인간관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 특수성을 짚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종로게이바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사건이라면 그 특수성을 수사기관에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관계성과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나중에 "나는 일반 이성애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만큼 초기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남을 가진 종로게이바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널리 알려진 공간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업소는 아니지만, 방문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성소수자임을 인지하고 교류하는 탐색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신체 접촉이 일반적 강제추행과는 결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게이술번개 모임의 특성상,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다가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거나,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형을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등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점과 사건 이후에도 관계 발전을 기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 요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강경하게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관련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설득을 강화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 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술번개나 게이술모임처럼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전후 관계, 당시 상황,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 법리적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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