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장난치다가 학폭신고당했지만 불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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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인스타그램에 특정 학생에 대해서 ADHD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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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른 학생에게 ADHD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에 아동학대 불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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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뢰인의 자녀분도 억울한 측면은 많았습니다. ADHD라는 발언을 할 당시 상황은 서로 장난을 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상대학생의 어머니가 해당 메세지를 보고 극대노한 것이 신고의 발단이었거든요. 이 분이 끝도 없이 사과를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의뢰인의 자녀분과 상대학생의 담임선생님이 휴직에 들어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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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집중하여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분과 상대 학생이 평소 나누었던 대화, 당시 대화의 분위기 등을 잘 제시하여 해당 대화가 악의없이 오간 장난이었음을 설득하였고,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상대학생 학부모가 별안간 지나치게 화를 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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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상대학생 학부모가 이번 학폭 신고에서 허위사실을 신고내용에 상당히 많이 포함시켰고, 저희는 그런 허위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서, 상대방 학부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고내용 중에는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허위신고로 인정된다면 아무래도 사실인 부분의 설득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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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폭이든 고소든 누군가를 신고할 때에는 인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람보마냥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난사하면 인정이 될 사안도 인정이 되지 않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 걸어넣다보면 얼떨결에 불인정될 것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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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당황스러웠고, 거짓말도 많고, 너무 사소한 것들도 많아서 여러번 놀라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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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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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괴롭히려는 의도'입니다. 설사 장난이 다소 지나쳤더라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도 그런 행동을 오로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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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