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신고 당했지만 불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당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사례(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했고, 교사는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자 학생측을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신고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다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2024년 3월 23일 이전까지는 신고교사의 소속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2024년 3월 23일 이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교사측이든 학생측이든 양측 모두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건에선 신고한 내용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교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야 하는데, 실무에선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사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아닌데도 교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신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신고교사의 주장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반박했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음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학생측에 대한 교사의 신고가 인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학생은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신고를 당하면 직접적인 불이익 처분은 없지만 이후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 인정 사실이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활동 침해 인정이 된 교사들이 침해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