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 사안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부터 상대방 학생에 대한 분노까지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이 널을 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자녀분을 보호하고 상대방 학생에게 따끔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이따금 계십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들을 위하여 해결사례와 함께 대응 방법을 조언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도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피해학생을 대리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결정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이 취해지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하고 따돌림을 조장했습니다.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상당히 수위 높은 언어적 성폭력도 있었기에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의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학생이 그러한 발언을 녹음하지는 못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그러한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징계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학생과 부모님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황상 그러한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 부모님께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꼼꼼하게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동안 저는 피해학생의 진술서 작성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진술하는 내용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상황과 해당 대화가 나오게 된 맥락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향후 사안조사에서 강조해서 진술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등에 대한 조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분도 조언에 따라 진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6호 조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6호 조치는 징계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로서 학교폭력 관련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피해학생의 피해를 구제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나, 피해학생의 심리와 향후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중징계가 나온 만큼, 해당 기록은 피해학생 부모님이 가해학생 부모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가해자에게 응분의 조치가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상담은 제가 특히나 신경쓰는 분야입니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한 사람과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셀 수 없이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