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폭행) 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지만 아동학대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성공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엔 폭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아동이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증거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 분의 경우엔 절대로 학대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진 같은 기록이 있는 이상  직접적인 폭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변호는 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아동을 지도하려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아동의 문제행동이 심각했다는 점, 지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관을 납득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신체적 학대에 포섭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정서에 나쁠 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사실만 확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더라도 한순간의 말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굉장히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