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체크 발언 명예훼손 고소, 맞고소로 불기소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기업 인사 담당 간부였던 의뢰인이 퇴사한 문제 직원을 대상으로 레퍼런스 체크 요청을 받고 사실에 근거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위 발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에 퇴사 직원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고소에 크게 당황했으나,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을 분석한 결과, 레퍼런스 체크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 제시였으며, 비방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소통이었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 무혐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아울러, 퇴사 직원을 상대로 오히려 무고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측 모두 명예훼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의 차별점]
의뢰인의 회사측에서 회사의 명예를 위해 "조속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정당한 발언에 대해 억지로 양보할 이유는 없다"
는 원칙 하에 의뢰인과 함께 회사와 소통하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단순 변론에 그치지 않고, 맞고소 전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무리한 고소를 철회하도록 유도한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차별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기업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업무수행이 부당하게 문제될 경우에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무리한 공격에 단호히 맞서야만 오히려 빠른 해결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억울한 형사 고소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이진수 변호사는 단순한 변명이 아닌, 주도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