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배임)무혐의 및 명예훼손 대응 

※ 본 사례는 이진수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하되, 특정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 및 표현을 수정·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합니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인 매입 과정 중 일부(약 20억원)를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큰 사회적 비난과 압박에 직면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과 매체로부터 허위사실적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도 추가로 입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고발장을 분석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단순 방어가 아닌 '공격적 무혐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의뢰인을 향한 허위 비방이 계속되자, 단호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대응 전략의 차별점]

일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빠른 타협'을 권유했지만, 저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양보는 결코 최선이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끝까지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변호인의 입장에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제 일처럼 여기며, 모든 증거와 논리를 총동원해 강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에서도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부당한 고발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사회적 명예 또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은 방어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맺음말]

상대방의 고소에 위축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진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